전광판 설치 전, 허가신고는 어떻게 확인할까
대상 여부는 설치 장소와 노출 방향이 가른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전광판은 광고물로 분류되는 순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내 로비 안쪽 벽면처럼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설치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출입구나 유리 외벽 쪽으로 화면이 향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자체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단정하기보다 관할 구청에 설치 위치와 규격을 알려 문의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G&S간판은 현장조사 때 노출 방향을 함께 확인해 접수 준비를 안내합니다.
허가신고 확인 항목 정리
접수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판단 | 건물 외부에서 보이는지, 유리창·출입구 방향인지, 크기와 설치 높이가 어떤지 확인 |
| 담당 부서 |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 |
| 접수 주체 | 광고물 표시자(건물주·사업주) 명의, 시공업체가 서류 준비 안내 |
| 준비 자료 | 설치 위치 도면·현장 사진·광고물 규격과 구조 자료·건물주 동의 자료 |
| 일정 조율 | 제작과 접수를 병행하고, 허가 대상이면 승인 후 설치 |
자주 묻는 질문
전광판 허가신고 전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실내 전광판은 대체로 대상이 아니지만, 유리창 쪽을 향해 외부에서 보이면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와 노출 방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는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설치할 수 있고, 신고는 요건을 갖춰 접수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광고물의 종류, 크기, 설치 장소, 표시 방법에 따라 지자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광고물 표시자인 건물주나 사업주 명의로 접수하며, 시공업체가 서류 준비를 안내하거나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전에 설치 위치 도면과 사진을 정리해 두면 담당 부서 문의가 빨라집니다.
허가 대상이면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설치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제작과 허가 절차를 병행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을 함께 잡는 것을 권합니다.
허가·신고 대상인데 절차 없이 설치하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철거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설치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